해외교민 전세기 비용은 누가 내나? 우한,일본크루즈,이란,이탈리아,페루 비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을 데려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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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을 뜻한다.

 

 

 

논란의 요지는 '전세기로 귀국하는 재외국민 대다수가 세금도 내지 않는데, 정부 예산을 들여 데려오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전세기 투입 기사에는 어김없이 '해외에 오래 살아 정부에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을 세금을 들여 왜 데려오느냐'는 식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중.

 

 

우한, 일본크루즈, 이란, 이탈리아, 페루의 경우를 비교하여 본인 부담금 항공권이 얼마인지 알아보았다.

입국한 모든사람들이 교민(재외국민) 인건 아닐것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여행중이거나, 출장중인 분들도 있을것이다.

 

 

 

1. 중국 우한

1.31일 - 368명

2.1일 - 333명

2.12일 - 147명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 거주 한국인의 귀국을 위해 3차례 전세기를 운용했다.

 

우한 교민 전세기 탑승권 비용의 대부분은 탑승자 본인이 부담을 하고, 초과분은 외교부에서 내게된다.

우한 교민 전세기 비용 : 성인 30만원, 소아(만 2세~ 11세) : 225,000원, 동반유아(만2세미만) 30,000원을 본인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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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크루즈

2.19일 - 7명

 

 

대통령 전용기를 투입하여 일본크루즈에 있는 국민들을 데려왔다.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3호기 이며, 19인승 기종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공군3호기 채택 배경에 대해 "탑승인원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소형 기종 중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기종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항기 중에서도 작은 것들은 거의 200명 가까운 탑승인원을 가지고 있다"며 "일반적인 민항기를 투입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4시간여 탑승 동안 안락하게 탑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점도 고려를 했다"며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하에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를 타고 국내로 이송된 크루즈 교민들의 전용기 탑승비용은 30만원이며, 개인이 부담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3. 이란

3.19일 - 80명

이란 전세기에는 재외국민 74명과 이란 국적 가족 6명 등 80명이 탑승했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국적기가 바로 들어갈 수 없다.

 

이란 재외국민들은 테헤란에서 두바이까지는 이란항공 이용한 뒤 (개별적으로 이란-두바이 티켓 구입) 두바이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로 환승했다. 

 

1인당 자기부담금은 성인 기준 100만원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최근 이란과 주변국 간의 항공노선이 축소돼 이곳을 오가던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전세기 운항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란 교민이 총 80명이고 인당 100만원의 요금을 냈다면 80명이 낸 요금을 더해봐야 7천500만원 안팎으로,

결국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탈리아

이탈리아 교민들은 당초 한인회 중심으로 항공사와 직접 교섭, 자력으로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임시항공편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선 운항이 중단된 지역이다 보니 항공사 입장에선 왕복 운항 비용을 투입해야 하지만, 귀국을 희망하는 탑승객은 편도 가격만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시 항공편을 통해 귀국하는 이탈리아 교민들은 우한 교민 때와 달리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따로 받지는 않는다. 외교부는 19일부터 모든 입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유증상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1대1 발열 체크와 특별검역신고서 제출, 국내 연락처 확인,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과정을 거친다.

 

이탈리아 임시항공편 요금은 300명 안팎이 탑승할 경우 성인 1인당 약 1100유로(약 15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교민 귀국 위한 정부 항공기 투입 일지 (출처 연합뉴스)

 

5. 페루

3.23일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항공편을 투입해 페루에 고립된 한국인 200여명을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 임시항공편 신청은 지난 21일 오후 6시(페루 현지시간)부로 마감된 상태다.

대사관은 오는 3.26일 오후 리마에서 출발하는 일정으로 임시항공편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고산도시 쿠스코에서 리마로 이동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국내선 임시항공편과 도시 간 이동을 위한 버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요금은 쿠스코에서 리마까지 400달러(약 51만원), 리마에서 인천까지 377만원 상당으로 추정되나, 탑승자 수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항공 요금은 탑승자들이 부담해야한다. 이들은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되며, 확진자가 1명 이상 발생할시 탑승객 전원이 14일 간 임시생활시설에 체류해야할 수 있다.

 

 

항공사 입장

전세기 운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항공사 입장에선 노선이 살아있지 않은 곳이니 왕복 운항에 해당하는 비용이 드는데 이용객은 편도 가격만 내려 하기 때문에 협의가 매끄러울 수가 없다.

 

 

 

정부 예산은 남아있나?

 

정부는 이미 전세기 운용을 위해 올해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로 배정된 예산 1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현재 추가 예산 조달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해외 교민 입국 추진 진행중인 곳

 

스페인에서는 한인회 중심으로 전세기 운항이 추진되고 있다. 스페인한인총연합회는 현재 한인회 이메일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귀국 수요를 조사한다.

 

이 외에 온두라스와 에콰도르에서도 고립된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현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교통편을 최대한 지원하되, 그런 노력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임시항공편을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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